오늘 외대에서 시국대회를 한 대학생들은 회기역까지 거리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대 총학생회장님이 잡혀가실 위기에 처해있다는 소식을 듣고
회기부터 홍릉초등학교 앞까지 달려왔습니다.
달려왔을 땐 두 명의 사람이 대학생들에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경찰이면 소속, 계급, 이름을 대라'
'왜 체포영장도 없이 사람을 그냥 잡아가려고 하냐'
라고 소리치면서 두 명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 잡아가면 납치죄 성립입니다만....
다행히 그 사이에 고대 총학생회장님은 풀려나서 무사히 학교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못 봤지만 고대 총학생회장님은 진땀을 흘리시고
같이 있던 여학생들은 그 사람들이 내동댕이까지 쳤다고 하니..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무서운 세상입니다.
제가 추측하기에 이 사람들은 프락치인 것 같습니다.
고대 총학생회장님이 오늘 시국대회에 참석을 위해 학교로
나오실 때부터 따라붙었다가
오늘 시국대회가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실 때
이런 식으로 잡아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찰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 계급, 소속조차 대지 못했고
경찰이 왔을 때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소위 공무집행 중이시던 경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름 초상권 지켜준답시고 살짝 가려드리죠.
□ 사진 체증을 경찰이 방해할 경우
- 공권력은 법에 의해 발동하는 것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달고 있는 것임, 하기에 공권력에 대해서 사진을 체증하는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적법한 발동인가 아닌가를 감시 하는 것임
- 인권보호를 위한 직무규칙 88조에 의하면 상호 사진 체증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도록 되어있음
경찰의 체증은 인권보호와 사후 구제를 위할 때만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달고 있음으로, 항시적인 사진체증은 위법함을 고지하여 줄 것
<위 자료는 경찰 인권침해 감시학교 자료집의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원 내용은 정보자료실 문서란에 있습니다.>
"집회나 행렬 및 이와 유사한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인물의 초상은 보호되지 아니한다(KUG 제23조 제1항 제1호-제3호). 그 한도 내에서 초상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초상을 촬영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다."
나중에 경찰차타고 달려온 경찰은 제 정당한 채증까지 뭐라고 하더군요.
사진찍히는 게 두려웠나봅니다.
당연히 자기네들이 잡아오라고 보냈으니
캥기는 게 당연한 거겠죠?^^
경찰들도 어이없었던 것은 제대로 공무수행도 안 하더군요.
우리는 그저 그 두 사람의 소속,계급,이름을 알고
경찰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인데
경찰들은 그저 무전만 치고 그냥 헛소리만 하더군요.
그 외에 현장사진입니다.
이 사람은 계속 제가 사진을 찍어대니까
연신 고개를 돌리고 일부러 얼굴 안 보이고 하더군요.
찍히면 자기도 싸무라이 조처럼 될까봐 걱정됐나 봅니다 ㅎㅎ
나중에 대학생들 해산하려고 발언 잠깐 듣는데
그 걸 사복입은 경찰이 멀리서 동영상 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소리지르고 뭐라고 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찍는건지...
나중엔 전경까지 몰려왔습니다.
경찰들이 연신 무전을 쳐댔는데
그게 전경 부르는 거였나 봅니다.
대충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부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나중에 해산하고 가면서 보니
전경차 3대에 호송차에까지 전경이 빽빽하더군요.
그 한 줌도 안되는 대학생들 잡아가려고 열심히 왔더이다. 허허허
요즘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집회,결사,언론,출판의 자유는 사라진지 오래고
집회도 할 수 없고 추모제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따위로 작살이 났는지....
겨우 파란기와집 아래에 쥐가 한 마리 들어앉았을 뿐인데 말입니다.
쥐가 온 집을 갉아먹어서 기반이 무너지기 전에
빨리 쥐를 내쳐야 합니다.
쥐를 잡지 않으면 정말 집이 무너져버릴지도 모릅니다.ㅜㅜ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이 나라의 주권자가 누군지 눈으로 보여줍시다!!
대학생 반독재투쟁위원회 반독투의 활동들에 가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학생 반독재 투쟁위원회 http://cafe.daum.net/bandoktoo
트랙백 보고 왔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
답글삭제@제빵사P - 2009/06/20 14:42
답글삭제넵^^ 자주 놀러오세요~
1.경찰이 잘못한점
답글삭제위의 경찰(?)인지 아닌지 하는 사람이 만약 경찰이라면
법적절차무시를 이유로 현행범체포해야함. 만약 그냥 일반인이라면
불법체포죄를 물어 연행해야함.
2.학생들이 잘못한점
1)피의자나 용의자단계에서는 유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신분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함. 무죄추정의 원칙상.
그러므로 학생들의 채증은 문제가 있음.우리는 아직까지도 유영철,강호순의 얼굴을 공개적으로 보지는 못한것과 같은 이치.
2)만약에
경찰이 피해당사자와 대면을 요구할 경우 문제가 커짐.
불법연행의 피해당사자는 엄연히 총학생회장이기 때문
총학생회장이 경찰에 출두하지 않을경우
위의 학생들까지도 범인도피,은닉죄의 책임을 물을수 있음
결론)이성적으로 투쟁을 해야합니다.
@레이 - 2009/06/23 23:35
답글삭제레이님의 지적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오류가 있네요..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채증이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과는 다른 경우이지요. 1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경찰이면 법적절차무시, 일반인이면 불법체포죄가 성립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미 죄가 성립된 것이 아닌지요..
혹시나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것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채증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뺑소니 차량을 사진 찍으면 불법 채증인가요? 혹시나 뺑소니가 아니라 영화찍는 것일 수도 있으니?(확정되지 않았으니?) 그리고 신분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즉, 채증 자체는 절대로 문제될 것이 없고 이것을 공표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현상황에서는 오히려 사회고발이라고 봅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그렇게 무죄추정을 들어 두둔하시는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mbc 이메일공개 등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죄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인물에 대한 일지를 오히려 기자회견을 통해 이야기 합니다. 자기입맛에 맞는 것은 그렇게 공개를 잘하면서 정작 중요한 용산참사 사건파일의 핵심은 공개를 하지 않더군요^^
이성적으로 투쟁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민과 정부 혹은 공권력을 가진 집단이 모두 법을 무시했다고 하더라도 더 큰 잘 못은 정부와 공권력을 가진 집단에게 있다고 봅니다. 흉악범을 잡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은 어느정도 용납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이념에 맞지 않는 단체를 뭉게기 위해 위법을 저지르는 만행을 저지르는 현 정부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사실상 현정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범인을 잡아도 재판에 갈 수가 없지요^^ 미란다 원칙 뿐만 아니라 적법 영장 등 모두요.. 위의 상황은 영장제시, 미란다 원칙 뿐만 아니라 관등성명 요청도 묵살했습니다. 최소한 이 사건은 경찰의 100프로 잘못입니다.
@레이 - 2009/06/24 19:23
답글삭제1. 현재 지켜지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네요 경찰은 채증자체가 불법이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니까요^^;
2,3.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4. 적어도 위의 상황에서는 불법이 없는것 같네요. 다른것까지 끌어들이면 한도 끝도 없을듯 합니다. 저도 위에 대한것만 이야기 했고요^^;
어째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도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얼굴공개는 반대합니다. 그런말씀드린적도 없고요..^^
생각하는데로 사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답글삭제꼭 사회의 좋은 밑거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고견 감사합니다
답글삭제제입장에서 봤을때도 위 불한당?경찰?인가 하는 사람은 엄연한 범죄자로 현행범체포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경찰이라면 그자리에서 미란다 고지하고 도주방지차원에서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에 가서 지문대조등 신분확인을 하겠습니다.그리고 위 학생들의 행동은 경찰이 부적법한 공무수행을 한것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증관련해서
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피고인들의 인권을 중시하는지라 무죄추정의 원칙의 보호를 받습니다.하지만 재판에서만이 아닌 형사절차전반에 걸쳐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 같이 입건도 안된사람의 사진을 찍는것은 그래서 더욱 금지되어야하구요.
님의 생각대로라면 우리는 뉴스에서나 일반언론매체에서 공공연히 강호순들 같은 흉악범들의 수사단계에서의 얼굴사진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유죄가 거의 확실시되나 어디까지나 재판진행중이거나 조사중이어서 그들의 신분을 낱낱이 공개하지는 않는겁니다.
잘못하면 마녀사냥이 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아니면 고위인사들이나 공인들같이
국민의 알권리를 중시해서 허용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자기자신이 권리를 포기하고 채증을 허락하든가요.예외적으로 성범죄같은 경우 일부 신상공개를 하긴 합니다만..
채증을 한것은 정당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인터넷등에 공개적으로 얼굴등을 밝히는 순간 위법이 됩니다.학생회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받을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님이 어느범죄에 잘못이 없는데도 연루됐는데 사건진행중인 사진이 언론에 나오면 사람들은 님을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유죄로 판단하여 사회생활에서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명예는 한번 침해되면 이런 점에서 복구가 되기 힘듭니다.잘못하면 낙인이 찍혀 재사회화도 어렵구요. 사회고발의 범위를 너무 확장해서는 안됩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불법을 행한자의 인권도 소중합니다.
해결책, 그리고 바라는 점)
1.채증하는데 있어서 수사관련증거자료로만 사용한다는 약속을 하고 채증을 해야 합니다. 신분을 공공연히 밝히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언론에 공개하더라도 위의 기사처럼 검정색모자이크처리정도는 해야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2.경찰청장홈페이지에 위와 관련 글을 쓰고 위 경찰인지 불한당인지 하는 사람의 처벌을 촉구해야합니다. 사건의 경과를 통지해달라고도 하구요
3.경찰과 맞닥드리면 경찰에게 법적근거를 대라고 계속요구 해야 합니다.경찰권은 법적토대위에서만 행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4.학생운동의 성격상 불법과 합법을 넘나들수 밖에 없습니다.자기의 생각이 옳다면 그대로 행동해야 하지요.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구요.다만 군중심리에 휘말려서 판단력을 잃어서는 안됩니다.그러면 국민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레이 - 2009/06/24 19:22
답글삭제제가 저는 저기에 참여하지 않아서 칭찬을 받을 수는 없지만..그분들이 좋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는 의미로 알겠습니다.^^